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반사항을 요약해보았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 (이 조항 만 지키면 처벌받지 않음)
법에는 1항에서 4항으로 표기되었는데 내용을 볼대 1, 4항과 2, 3항은 묶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났을때 재발방지조치와 시정명령의 이행은 대부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항의 계획수립은 어찌 어찌 위반이 없다고해도,
4항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볼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교표
본문에 기록된 원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가결원문을 첨부해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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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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