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단골 Q&A 모음

중대재해 처벌법 국회가결안('2021.01.08)을 기준으로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 Q&A를 써봤다.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해석해주시길 바란다.

 

Q1.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를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처벌이 무섭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 .. 아니 안전관리자가 되었나 자괴감도들고... ... 이참에 안전관리자 그만 둬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법 1조에 이 법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서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즉, 처벌대상은 경영 책임자 이며,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담당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 99%이상의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 즉, 사장님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분들이 임원이 되기 전까진 처벌받을 일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장님이 받으실테니 안심하시고 산안법이나 형법에 처벌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Q2. 사업장에 근로자 한명이 죽으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A2.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에 해당해야만 법이 적용되고, 산업재해가 아니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라 해도 처벌의 적용되는 조항은  법 4조에있는 4가지 조치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며 준수하였을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의 별따기 확률일듯 싶습니다.)

 

Q3. 협력사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원청 경영책임자도 무조건 처벌 받겠죠?

A3.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5조에서는 도급등의 사업에서는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만일 협력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을하다가 사고가 난경우라면 처벌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1.3부터인데 12.31일에 사장이 연휴때 놀면 뭐하냐고 원청 몰래 가서 일하라고 시켜서 몰래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경우라던지... )

 

Q4. 공무원은 처벌에서 빠졌다는데 사실인가요?

A4. 아닙니다. 3조에 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행정기관의 장"의 조항이 낭아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 일주일동안 퇴근하지 말고 일하라고 시켰다가 과로로 사망한게 산재판정을 받는 경우라면 처벌 받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안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5. 예. 부칙에 5인미만 사업장은 처벌 안받는다고 써있네요. 정승집 개가 가난한 노비보다 낫다는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던거 같은데 ...

 

Q6. 산업재해의 위험이 거의 없는 6인 사업장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둘다 처벌 받느니 두명 짜를까요?

A6.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나뉘는데 5인미만의 사업장은 둘다 면제지만,

5인이상이라해도 10인미만의 제조, 건설, 운수, 광업사업자이라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처벌 받지 않습니다. 사업장내로 시민을 못들어오게 막으면 "중대시민재해"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니 괜찮을것 같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의 결함이나 독성으로 인해 시민을 죽게하면 처벌 받습니다.)

 

Q7. 국회 통과한날짜를 공포한 날로 봐야 하나요?

A7.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관계부처검토 후 대통령이 재가 한뒤에 공포하게 됩니다. 통상 한달 내외의 시간이 걸리므로 2월초 정도에 공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할수도 있는데 이땐 나가리가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로 21년1월26일 재가하였고 다음날인 1월27일공포하였습니다.
적용은 1년뒤인 22년1월27일부터라 보면될것 같습니다.

Q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수 있습니다. "링크:국회 의안전보시템 바로가기" 에서 중대재해로 검색하시면 가결안 및 각각의 의원 발의안을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국회 가결된 법안입니다.  이렇게 해도 귀찮으신분들은 바로 원본파일 링크를 달았습니다. "원본파일 링크"

 

Q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으면 산안법이나, 형법은 적용 안되나요?

A9. 아니요!. 한사람이 두가지 법을 위반했다면 둘다 처벌 받습니다. 다만, 처벌시 수위조절을 하게 되는데 법률용어중에 실체적경합과 상상적경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둘이상의 법을 위반시 처벌기준의 1.5로 처벌한다는 의미고, 상상적경합은 더 쎈형량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입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판사나으리께서 결정하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