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BB-Safety)

5.22아침부터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고시가 공포되었다. 부랴부랴 바뀐거, 코샤 시험에 반영되는지 여부 살펴보느니라 하루가 순삭... 원본파일을 첨부했지만, 추가로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를 링크해본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핵심내용은 아래 다섯개(6개)사항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장점 : 위험성평가를 편하게 절차 / 등급 상관없이 시행이 가능해 문턱을 낮춤 단점 :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원칙을 잃어버림 장점 : 위험성 평가를 선택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단점 : 큰 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 장점 : 상시평가 체계를 운영함으로 인해 ..

제 4장 지원사업의 추진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1.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은 별도 서식에 따르며 비용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교육기관장은 교육신청한 사람에 대해 교육확인서를 발급 3. 공단은 예산 허용내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함 4.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하여 지원 가능 5.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재인정, 인정취소결정시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인정일(재인정일), 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인정유..

제 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1. 장관은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건설업제외) : 도급의 경우 도급수급 각각 상시근로자 인정 - 총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미만 건설공사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고자 하는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 3. 인정신청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장(건설공사)로 함 ※ 인정 불가사업장 - 인정취소된지 1년이 안되는 사업장 - 최근 1년내 중대재해 - 최근 1년내 근로자의 부상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 최근 1년내 법에의해 산재발표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된 사업장 4. 도급사업의 경우 ..

제 2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63조에 의한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해야 함 제6조 (근로자 참여) 다음의 경우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산안법 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제3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함 3.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