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10.82MB
5.22아침부터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고시가 공포되었다.
부랴부랴 바뀐거, 코샤 시험에 반영되는지 여부 살펴보느니라 하루가 순삭...
원본파일을 첨부했지만, 추가로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를 링크해본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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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은 아래 다섯개(6개)사항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장점 : 위험성평가를 편하게 절차 / 등급 상관없이 시행이 가능해 문턱을 낮춤
단점 :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원칙을 잃어버림
장점 : 위험성 평가를 선택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단점 : 큰 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
장점 : 상시평가 체계를 운영함으로 인해 정기/수시평가의 paper work를 줄일 수 있음
단점 : 상시평가를 운영하기 위한 백데이터 문서화는 숙제 무과실로 빠져나가기 위한 근거서류의 보관이라는 함정카드 탈출은 어떻게 할지....
장점 : 근로자를 참여시키므로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가능
단점 : 기존에도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수준이 낮았는데 어떻게 독려할지... 기존에도 필수참여단계가 있었을뿐 전 과정에 참여해도 무방하였음
장점 : TBM을 통한 자율규제 방안과 연계되는 정책적 통일성 확보
단점 : 큰 단점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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