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

꽁지~☆ 2025. 2. 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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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 법 본문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2. 나선형 계단
  3.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

③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 계단의 폭

계단은 작업장에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계단의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어렵고, 추락이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단의 폭을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계단의 폭 규정

① 계단 폭 1미터 이상 확보 (제27조 ①항)

산업 현장에서 설치되는 계단은 최소 1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계단이 넓을수록 근로자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② 예외적으로 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27조 ②항)

모든 계단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장의 특성과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 나선형 계단: 구조적으로 1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 작은 높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지 않으며, 공간 활용을 위해 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계단 위 물건 적재 금지 (제27조 ③항)

계단 위에 물건을 올려두면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비상 상황 시 대피 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손잡이 외에는 다른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계단의 폭 규정이 중요한 이유

계단의 폭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이동할 때 부딪히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 협소한 계단은 충돌과 추락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비상 대피가 원활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단 폭 1미터 이상 확보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3. 계단 안전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

계단 폭 확보

  • 계단을 설치할 때는 폭이 1미터 이상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작업장 내 주요 이동 경로에 설치된 계단은 폭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가 안전 조치 마련

  • 좁은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경고 표시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비상용 계단의 경우에도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계단 위 물건 두지 않기

  • 계단은 창고나 보관 공간이 아니므로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 특히, 공구나 자재를 계단 위에 두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계단의 폭 규정 준수를 위한 점검 사항

계단 폭이 1미터 이상 확보되었는지 확인
계단에 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 안전한지 점검
계단 위에 물건이 적재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


5. 마무리

산업 현장에서 계단의 폭을 1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협소한 계단이나 장애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비상 시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하고, 계단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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