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꽁지~☆ 2021. 4. 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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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제도로, 하위법령은 시행령 40조, 시행규칙 29조, 시행규칙 30조에서 위임했는데, 위임 규정에대해선 법 32조, 31조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니 생략하도록 한다. 안전보건 교육기관은 일정규모의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추어야하고, 학교, 비영리법인 등이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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