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4.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6. 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11. 제14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3. 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제2021-7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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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업무의 접수 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으로써, 수수료는 PSM 관련 비용이 가장 비싸고, 교육비는 전문자격(장비운전)에 관한 비용이 가장 비싸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