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BB-Safety)

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문책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가 되는 조항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과 달리 임원에 대해 별도로 문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소속 직원의 안전관리를 준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산안법에서의 핵심 조항들을 다 강제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산안법 영 별표 1에 있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쨋거나 지침으로 규정한것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이 처벌은 없고, 대신 평가에만 반영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지갑을 단속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

제 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지침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에서 2019년부터 적용한 지침이다. 지침 조문을 살펴보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같은 사고라하더라도 사회적 파장도 다르고 중압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故김용균氏 사망사고로 인해 서부발전의 이미지 실추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