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기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산안법을 위임받은 실무적인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다.제5조(사업주의 의무)제16조(관리감독자)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제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의무준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등),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

산안법 제 1조 (목적)

산안법 제 1조 (목적) - 시행령1조, 시행규칙1조 대부분의 법 1조는 목적이다. 이법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요약본? 정도로 보면 된다. 산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 2. 산업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산업안전보건법의 만능키이다. 왜 안전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위에 1~3을 말하면 답이 된다. 안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1~3을 대답한다. 이건 기술사필기나 각종 면접등에 대답할 수 있는 핵심문장이다. 1~3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이 맞으므로 외우기 힘들면 3.만 이라도 외우고 여력이 되면 1, 2, 3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모범법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