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 1조 (목적)

산안법 제 1조 (목적) - 시행령1조, 시행규칙1조

대부분의 법 1조는 목적이다.
이법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요약본? 정도로 보면 된다.

 

산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
2. 산업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산업안전보건법의 만능키이다.

왜 안전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위에 1~3을 말하면 답이 된다.
안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1~3을 대답한다.
이건 기술사필기나 각종 면접등에 대답할 수 있는 핵심문장이다.

1~3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이 맞으므로 외우기 힘들면 3.만 이라도 외우고
여력이 되면 1, 2, 3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모범법안이 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안법은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해예방,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와 반대로 중대기업 처벌법은 (다시 중대재해 처벌법 이야기를 꺼내기 싫지만)
시민과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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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