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학자도 아니고 그냥 산업안전 현업에 종사하면서 운좋게 기술사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법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객관적인 자료로 쓸꺼면 다른 노무사나 법학자의 해석을 참조하시라. 법을 볼땐 가장먼저 봐야할것이 1조 목적과, 2조 적용범위이다. 1조 (목적) - 법안 본문은 생략함. 중기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하늘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 한다. (입법안)해석 : 경영자의 경영이 한계에 달아 경영과 안전의 환경이 서로 사뭇다르니,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나가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불쌍히여겨 새로 16개조항의 법안을 만드노니 널리 이롭게 쓰였으면 좋겠다. (개인적)해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