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 271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표적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참고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을 살펴보면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

산안법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하도록 하여야하는데, 여기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1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업무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교) 4.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산안법 제 2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 2장 산업안전보건 체제 등 (제 14조 ~ 제 28조) 2장은 안전보건 체제, 규정, 교육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 1절 안전보건 체제 (제 14조~제 24조) 체제는 안전보건 관련 선임인원, 이사회, 산업안전위원회등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성인원에대한 규정이고 안전보건 관련 과태료등의 강제사항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제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5조 ~ 제 28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의 절대헌법으로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 국가의 법률이 아닌 회사의 안전관련 특별법을 담은 사항으로, 임의로 작성할수 없으며 반드시 노사의결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연히 말하면 개인과 법인의 조항으로 봐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맨 상..

산안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 안전조치 - 보건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

산안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됨 1. 법 11조에 있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에 명시된 4개항목)에 지원을 한다.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노동부는 예산이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추경(?)을 받을수가 있는것..

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 시행규칙 27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보건공단을 특별법으로 세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을거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게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의지가 강력하네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공유해본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지원 (044-202-7697..

관련법 해석 2021.01.21

상시근로자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법등 적용하는 조항이 많으나, 인용하는 조항이나 상황에 따라 간혹 혼선이 있어서 건설업기준으로 해석해 보았다. 1. 산안법에서 인용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안법 3조에서는 적용범위에서 상시근로자수로 기준하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을 고려한다고 한다. (참고로 산안법 3조에도 설명이 되어있는데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링크)"를 따른다) 그렇다면 왜 건설업만 특별관리하는지 살펴보겠다. (산안법조항기준) - 적용범위 선정기준 (3조) - 사망만인율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10조) - 이사회 보고대상 (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15조 ~ 19조)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의 의미..

관련법 해석 2021.01.21

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시행령10조~12조, 시행규칙7조, 8조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재해율과 산재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 그리고 기타 안전보건관련 정책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를 한다. 공표대상 사업장으로는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2.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가 같은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3. 중대산업사고(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누출, 화재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나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사업장4. 산업재해 은폐사업장5. 산업재해 보고를 3년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여기서 산업재해에 반영되는 장소는 "사업장"보다 더 포괄적이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뜻한다.먼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