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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16조 = 4장 보칙 보칙은 법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장에 통보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대상일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정인 행정행위를 명시한것일수도 있다. 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공표해야한다. (이건 산안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경우나 직접 진술을 할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대리인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재판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

9조~11조 = 3장 중대시민재해 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중대 시민재해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누구나의 사망, 부상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조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국민들이 이용해야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뜻하는데 몇줄 적기가 애매해서 별도의 포스트 작성했으니 대상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은 링크를 참조하시라. bbs-safety.tistory.com/8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은 중대산업재해 시의 처벌과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제 ..

산안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시행령 제 13조 2020년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상법에 정의된 5종류의 회사중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중에서 주식회사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사(종합건설업)중 도급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회사는 2021년도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집행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되는 조항은 크게 2가지 이다."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 만일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가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안심하지 마시라 어차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한번더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도 마찬가지로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마찬기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위 4가ㅣ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시민이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에 조치사..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일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정의와 발주와의 차이부터 시작해야하나 통상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 제 3자 소속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살펴볼 중요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이 붙는다. 한국말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당히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발주공사도 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등"이 붙는 순간 넓게 보면 포함할 수 도 있을지 모르겠다. (포함안되는다는 해석이 지..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 산업재해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3조(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은 제외한다. (개인적)해석 : 1편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 (tistory.com))을 참조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반하면 처벌받는 조항 (개인적)해석 :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사업주는 여기서 규정된 조항 4개만 지키면 중대재해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4개가 뭔지 살펴보면 사고 예방조치(평시 해야할사항) 1.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고 후속조치(사고났을대 해야할 사항) 3..

나는 법학자도 아니고 그냥 산업안전 현업에 종사하면서 운좋게 기술사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법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객관적인 자료로 쓸꺼면 다른 노무사나 법학자의 해석을 참조하시라. 법을 볼땐 가장먼저 봐야할것이 1조 목적과, 2조 적용범위이다. 1조 (목적) - 법안 본문은 생략함. 중기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하늘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 한다. (입법안)해석 : 경영자의 경영이 한계에 달아 경영과 안전의 환경이 서로 사뭇다르니,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나가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불쌍히여겨 새로 16개조항의 법안을 만드노니 널리 이롭게 쓰였으면 좋겠다. (개인적)해석 ..

정식명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기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법은 지난 20대 국회로 거슬러가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던 故노회찬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한채 사라진 안타까운 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그넘의 지도사 자격증때문에 산안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순간 내가 지지하고 존경하던 그분을 향한 순애보에도 크랙이 생기고 말았다. 특히 21대 들어 류모의원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서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정당투표는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표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안법도, 중기법도 모두 재해를 예방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처벌을..

2021.1.8 새해 꼭두머리부터 말도많고 탈도 많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안받는지가 궁금하신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공포스럽다) 되기까지 대충 한달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후 1년간 유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하게 궁금하신분들은 올해 말즈음 검색하시길 바란다. (조금더 급하신분들은 여름즈음 볼수도 있을 것 같다) 그안에 이렇게 저렇게 기준이 생기고 뜯어 고쳐지고 (어쩌면 사라질 수 도있으니까) 올해 말쯤 되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 사업주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지 알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때까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