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통과와 관련하여...1

2021.1.8 새해 꼭두머리부터 말도많고 탈도 많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안받는지가 궁금하신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공포스럽다) 되기까지 대충 한달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후 1년간 유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하게 궁금하신분들은 올해 말즈음 검색하시길 바란다. 

(조금더 급하신분들은 여름즈음 볼수도 있을 것 같다)

 

그안에 이렇게 저렇게 기준이 생기고 뜯어 고쳐지고 (어쩌면 사라질 수 도있으니까)

올해 말쯤 되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 사업주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지 알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때까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중입니다라고 대답하는것이 100점짜리 답안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