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설명]
코로나와 함께 급 성장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이른바 요기요 같은 배달전문업체에 소속된 라이더들을 종사자의 개념으로 보는 조항이다. 다만, 종사자들은 특수형태 종사자로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부분과 만일 라이더가 요기요와 배민을 동시에 운영하고 두개의 음식을 배달하다 사고나면 이건 어느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오퍼 뜬 배달만 적용하는지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조항이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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