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며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HaDjAAtB8Q&t=57s
또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누리집 게시물을 올립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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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7-09 조회 3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www.moel.go.kr
7.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8MB
7.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중대산업재해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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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토분과 내용은 동일하므로 따로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bs-safety.tistory.com/1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검토 후기2
조만간 공포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15개조문 2부칙 붙임5) 주요내용입니다. 1. 법2조 2항 다목 중대산업재해에 (직업성질병 1년 3명에) 열사병이 추가되어 건설업 조선업은 매해 여름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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