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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 산업재해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3조(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은 제외한다. (개인적)해석 : 1편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 (tistory.com))을 참조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반하면 처벌받는 조항 (개인적)해석 :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사업주는 여기서 규정된 조항 4개만 지키면 중대재해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4개가 뭔지 살펴보면 사고 예방조치(평시 해야할사항) 1.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고 후속조치(사고났을대 해야할 사항) 3..

나는 법학자도 아니고 그냥 산업안전 현업에 종사하면서 운좋게 기술사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법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객관적인 자료로 쓸꺼면 다른 노무사나 법학자의 해석을 참조하시라. 법을 볼땐 가장먼저 봐야할것이 1조 목적과, 2조 적용범위이다. 1조 (목적) - 법안 본문은 생략함. 중기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하늘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 한다. (입법안)해석 : 경영자의 경영이 한계에 달아 경영과 안전의 환경이 서로 사뭇다르니,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나가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불쌍히여겨 새로 16개조항의 법안을 만드노니 널리 이롭게 쓰였으면 좋겠다. (개인적)해석 ..

정식명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기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법은 지난 20대 국회로 거슬러가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던 故노회찬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한채 사라진 안타까운 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그넘의 지도사 자격증때문에 산안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순간 내가 지지하고 존경하던 그분을 향한 순애보에도 크랙이 생기고 말았다. 특히 21대 들어 류모의원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서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정당투표는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표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안법도, 중기법도 모두 재해를 예방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처벌을..

2021.1.8 새해 꼭두머리부터 말도많고 탈도 많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안받는지가 궁금하신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공포스럽다) 되기까지 대충 한달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후 1년간 유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하게 궁금하신분들은 올해 말즈음 검색하시길 바란다. (조금더 급하신분들은 여름즈음 볼수도 있을 것 같다) 그안에 이렇게 저렇게 기준이 생기고 뜯어 고쳐지고 (어쩌면 사라질 수 도있으니까) 올해 말쯤 되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 사업주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지 알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때까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