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85

산안법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행령 9조, 시행규칙 5조 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기관이나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에 관한정보 3.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정보 4. 그밖의 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의해 산업재해 예방 정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안전보건정보를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 할 수 있다.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령 8조 산안법에서 정부는 책무가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겐 의무를 규정한다. 사전에서의 책무와 의무의 차이를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하고 의무는 마땅히 따라야할 임무를 뜻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뜻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는 닥치고 따르라는 뜻.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 받는자"의 안전, 건강을 유지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따르기 위해, 3가지 의무가 부여되는데, 1.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해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시키며,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과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모든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사업..

산안법 4조 (정부의 책무)

산안법 4조 (정부의책무) - 시행령 3~7조 ① 정부의 책무는 산안법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안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3.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기 위한 홍보 교육등 안전문화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안전 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 ②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단체와 연구기관의 지원을 할 수있다. 이 조항에서 설명..

산안법 제 2조 (정의)

산안법 제 2조 (정의) - 시행규칙 2~3조 산안법에서 다뤄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꼭 알아야 할 용어 몇개만 정리해본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것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아닌 시민이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님 →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건 산업재해가 아님 (이건 조금 복잡함) 2.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정도가 심한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위 3가지 경우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3. 도급인, 수급인 : 원청(발주자)를 도급인, 하청(협력사)를 수급인, 재하청을 관계수급인이라 한다. 4..

산안법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산안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시행령 제 13조 2020년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상법에 정의된 5종류의 회사중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중에서 주식회사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사(종합건설업)중 도급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회사는 2021년도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집행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